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환급금을 체납한 관세등과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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