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듣기 이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