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12조(발행인의 책임)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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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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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