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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표법 › 제2장 양도

수표법 제15조(배서의 요건)

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③ 지급인의 배서도 무효로 한다.

④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⑤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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