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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표법 ›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수표법 제46조(상환의무자의 권리)

①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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