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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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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4조(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전수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하며, 해당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주조(鑄造), 금형(金型) 및 용접 등의 분야

2. 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ㆍ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3. 세대 간에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

4. 그 밖에 숙련기술 전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

시행 2021.4.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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