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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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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2. 인사제도 개선

3. 학습조직 구축

4.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등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 2023.7.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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