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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숙련기술장려법 › 제4장 보칙 및 벌칙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과태료)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시행 2023.7.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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