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영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2. 제품등의 시장점유율

3. 제품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 현황

4. 재질, 구조 등을 고려한 순환이용의 용이성

5. 제품등 또는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ㆍ부분품 또는 구성품의 내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