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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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