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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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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의 사용 촉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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