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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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