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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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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제1장 총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정부는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권리화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1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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