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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12.12]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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