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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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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①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것

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스마트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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