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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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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6]

시행 2021.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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