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8, 2019.8.20, 2020.2.25>
[본조신설 2017.9.19][제46조에서 이동 <2020.2.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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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벌칙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8, 2019.8.20, 2020.2.25>
[본조신설 2017.9.19][제46조에서 이동 <2020.2.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