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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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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본조신설 2012.5.23][제목개정 2017.3.2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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