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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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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3.21][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7.3.2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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