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