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본조신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