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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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