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듣기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 본다.[본조신설 2025.2.28]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