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1.10.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