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victims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healthy social order by providing for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nd related procedures, and for procedures to protect victims of stalkin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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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