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11 (Changes, etc. to Provisional Measures)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A어 stalker스토커 or오 the^ð더 stalker's스토커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투 cancel캔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or오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type.타이프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during두^r링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that^ð댓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is이즈 still스틸 needed,니디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on안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type;타이프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eded,니디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on안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cancel캔슬 it.잇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t잇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ncel캔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extend익스텐드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type타이프 by바이 decision.디시전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4)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extended익스텐디드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its잇츠 type타이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inform인^f폼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stalker,스토커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1.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victim,^v빅텀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ir^ð데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2. The^ð더 stalker:스토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ancelled,캔슬드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measure,메저 how하우 to투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it,잇 etc.;엣세터^r러

3.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3.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6):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4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7.11, 2026.9.29>

(5)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cision디시전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or오 changing체인징 its잇츠 type타이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4)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cides디사이즈 not낫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the^ð더 stalker.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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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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