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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항고장의 제출)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13 (Filing of Petitions of Appeal)

① 제12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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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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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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