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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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2) An앤 attorney어터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fact-checking,^f팩트-체킹 interviews,인터^v뷰즈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더 victim's^v빅텀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may메이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uring두^r링 the^ð더 fact-checking,^f팩트-체킹 interview,인터^v뷰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the^ð디 attorney어터니 may메이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An앤 attorney어터니 may메이 attend어텐드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at앳 the^ð더 pre-detention프^r리-디텐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evidence에^v버든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4) An앤 attorney어터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vidence에^v버든스 after애^f프터 evidence에^v버든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vidence에^v버든스 while와일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5) An앤 attorney어터니 shall섈 have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in인 all올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be비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in인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has해즈 no노우 attorney,어터니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state-appointed스테잇-어포인티드 attorney어터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ictim's^v빅텀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