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18 (Stalking Crimes)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 person who commits a stalking crim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 person who commits a stalking crime while carrying or using a deadly weapon or other dangerous objec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③ 삭제 <2023.7.11>
(3) Deleted. <2023.7.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