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4 (Urgent Emergency Measures)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In connection with a report of stalking, where there is a risk that stalking will be committed continuously or repeatedly and urgent action is needed to prevent a stalking crime, a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ma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stalker, on the officer's own authority or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against whom the stalking is committed, that person's legal representative, or the person who reported the stalking: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1. Prohibiting the stalker from coming within 100 meters of the person against whom stalking is committed, etc. or their residence, etc.;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2. Prohibiting the stalker from approaching the person against whom stalking is committed, etc. by means of telecommunications under Article 2 1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When a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has taken a measure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urgent emergency measure"), the officer shall immediately prepare a written decision on the urgent emergency measure, including the main facts of the stalking, the reasons the urgent emergency measure is needed, and the content of th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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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