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7 (Changes, etc. to Urgent Emergency Measures)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or오 that^ð댓 person's퍼슨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cancel캔슬 the^ð디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type.타이프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stalking스토킹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etc.엣세터^r러 moves무^v브즈 their^ð데어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an앤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that^ð댓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or오 their^ð데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③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is이즈 not낫 needed,니디드 the^ð더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stalking스토킹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or오 that^ð댓 person's퍼슨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cancel캔슬 the^ð더 measure.메저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디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디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on안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5) When웬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an앤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or오 changed체인지드 its잇츠 type타이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stalking스토킹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1. The^ð더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stalking스토킹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ir^ð데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2.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2.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ancelled캔슬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measure,메저 how하우 to투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it,잇 etc.엣세터^r러

⑥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7.11>

(6) An앤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whose후즈 type타이프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1.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디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has해즈 passed;패스트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makes메이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stalking스토킹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a)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in인 which위치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with,위^ð드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stalking스토킹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b)비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with,위^ð드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as애즈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c)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3 in인 which위치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with,위^ð드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stalking스토킹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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