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부칙

부칙 <제36158호,202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7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39호,2023.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9호,20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