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 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