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듣기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