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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주ㆍ사업명 및 사업의 목적

2. 사업시행 현황

3.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습지훼손 현황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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