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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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