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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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