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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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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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