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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 제1장 총칙

습지보전법 제6조(습지조사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 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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