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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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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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