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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위원이 아닌 관계공무원ㆍ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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