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6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