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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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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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