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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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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및 종합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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