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1>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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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기본계획 등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1>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