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삭제 <2020.12.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