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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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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6]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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