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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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