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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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