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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시행 2026.8.1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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